강간은 성폭력 범죄 중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행위 태양 등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규정도
달라지게 되고 형량까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간 성립의 기본적 요건으로는 간음의 사실과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는 2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에게 걸려오는 강간 상담전화 중 분명 피해자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돌연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바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경우 만일 그 당시의 현장 CCTV나 문자 등 증거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억울함을 입증하는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성행위 자체가 개방된 장소가 아닌 밀폐된 장소에서 은밀히 이루어 진다는 점 역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 초기 수사시 진술 자체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야 하지만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겐
자칫 잘못하다간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강간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에 관하여 적극 입증하기 위하여 집요한 증거추적과 피해자의 거짓된 진술을 찾기 위해
변호사들끼리 회의를 하며 적극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간이 성립되는 사안이라면 무턱대고 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형량만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냉철한 판단을
토대로 자백할 사안이라면 정상관계 참작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강간사건의 피해자는 당사자와 만나 합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 혼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삼고초려의 정신으로 며칠이고 합의를 위한 문을 두드리며 마침내 합의하여
형량을 낮춘 여러 사례를 다수 경험한 법무법인입니다.

강간으로 인해 자칫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률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니 절대 주저하지 말고
따뜻한변호사들에게 문의 주세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일명 아청법, 성폭법 등 특별법에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일반여성인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13세미만인지, 장애인인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지에 따라 해당 법률과 적용범죄가 달라지고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보여지는 사건임에도 실제 객관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안임에도 당사자의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속칭 ‘러브샷’을 강요하는 행위의 경우 당사자는 추행의
인식이 없으나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 직장상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의 성기노출로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의뢰인들은 대부분 충동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기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는 등 추후 진행될 앞으로의 사건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에 관한 처벌은 연령, 직업, 전과, 피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자신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관한 판단이 어려워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은 강제추행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정확히 짚어 가장 완벽한 의견서를 제출 및 공판진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및 신상정보공개 불허라는 성과를 여러 번 거둔 바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강제추행을 성폭행보다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다가 자칫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공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따뜻한 변호사들에 문의주세요.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에게 성매매 관련 문의 전화 중 성매매를 한 번도 해본적도 없고 단지 소액알바로 전단지만 돌리거나 업소 안내 운전만 도와주는 등 성매매를 위한 도움을 준 모든 작은행위로 인하여 성매매로 입건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위와같은 사례는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이것이 죄가 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강한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성매매알선의 경우 정확한 전후사정을 파악하여 처음부터 강력한 입증을
통하여 법의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입증행위는 일반인으로써는 어려운 일이고 자칫하다 모든 것을 뒤집어 쓸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가입 연령이나
혼인 유무를 따지지 않고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이나 유부녀까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매매에 대한 위헌여부 혹은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 논쟁이 있기는 하나 현재 성매매는 그 처벌의 정도가 무겁고 신정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매매를 하러 오는 남성들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일명 꽃뱀사례도 있어
성매매 당사자임과 동시에 협박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급하게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의금을 건네면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 더욱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직후 형사 전담 따뜻한변호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건자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강의와 같은
사후적 범죄예방 교육도 함께 받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은 청소년과 성인 간의 원조 교제를 막기 위해 처음 제정되었다가 성범죄 대상 연령의 아동의 나이대가 낮아지면서 지금의 아청법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인대상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됨은 이미 일명 ‘아청법’이라 불리우는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청법대상성범죄 중 특히 성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외모가 성인의 외모이며 피해자 본인도 자신이 성년이라고 하여 눈치채지 못하였으나 성매매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곤혹을 치루는 분들이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에 많은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 이성교제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성범죄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고, 실제 성범죄피해자들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대부분이 또래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아청법에 의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고, 거주지 주변 교육기관이나 주택에 자신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자로 고지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판단이 미흡한 아동청소년인만큼 피해자의 진술의 일부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모든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따뜻한변호사들의 형사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