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음주운전
제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렸습니다.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에게 걸려온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것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예전에는 ‘술을 마셔 기억이 안난다, 술을 마셨기에 선처해 달라’는 사정이 통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감경사유가 아닌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들의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적 피해, 사회적 손실이 심각하기에 처벌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절차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직업, 전과, 부양가족 등 피고인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공판의 의견서 제출시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되, 불리한 부분에 있어선 최대한 호소하거나 반성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은 삼진아웃이나 집행유예기간의 음주운전 등 법정구속이 사실상 명확한 까다로운 법정공판에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선고시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니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로 반드시 문의주세요.
CASE 2
무면허 운전
제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면우리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에게 걸려오는 무면허운전에 관한 상담 중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소한 날짜차이로 인하여 적발된 경우보다 훨씬 더 진행이 어렵습니다만,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은 이러한 사연에 초점을
맞추어
운전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정을 적절하게 의견서로써 제출 및 공판에서의 변론을 통하여 면허회복을 찾아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연 및 급박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로 문의 주세요.
CASE 3
뺑소니
분명히 피해자가 괜찮다 해서 사죄한 후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사건을 일명 ‘뺑소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뺑소니라고 하면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에게 걸려온 뺑소니 관련 상담 중 많은 분들이 분명 피해자와 상의하고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데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처벌받을 지경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뺑소니 사건의 경우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더욱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뺑소니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조치를 하였다는 점,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다는 점, 추사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사정 등 하나하나 짚어야 할 대목이 전개됩니다.
또한 현장상황 중 나에게 유리한 부분 및 불리한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써는 어려운 일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간 서로 말이
달라 경찰 단계의 처음 조사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뺑소니사건의 경우 사건현장에 관한 탐색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전담 따뜻한변호사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로 이미 여러 건의 뺑소니 사건에 관하여 낮은 형량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입니다.
억울한 뺑소니 가해자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따뜻한변호사들에 주저말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