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

조민영변호사    2021-12-02

[형사/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에 해당할까요?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에 해당할까요?

조민영변호사    2021-11-04

[형사/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에 해당할까요?]   1. 들어가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미진변호사    2021-10-20

1. 들어가며   오늘은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조민영변호사    2021-09-03

[형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1. 들어가며   어떠한 범죄든지, 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중요합니다.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사건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사건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조민영변호사    2021-08-27

[형사/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사건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1. 들어가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유사강간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앙청법상 음란물 소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앙청법상 음란물 소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창재변호사    2021-08-25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2020. 3.경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교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교부

조민영변호사    2021-08-17

1.들어가며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2>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참여 포기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를 통지해야하는지 여부 <2>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참여 포기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를 통지해야하는지 여부

최준영변호사    2021-08-09

다. 판단   1) 사법경찰관 공소외 1 경위는 2019. 10. 25.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2019. 10. 24.자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