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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따뜻한 변호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
김미진변호사 2021-06-10
1. 들어가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조민영변호사 2021-06-04
1. 들어가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수탁받은 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위 부동산을 처분…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3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3
이창재변호사 2021-05-25
2021. 4. 25. 한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의대생 A씨가 실종되고, 며칠 후 시신이 발견된 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A씨의 가족이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2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2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1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1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과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과 사기방조
최준영변호사 2021-05-04
1. 들어가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직접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는 사기의 정범도 있지만, 현금 송금이나 전달 등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 또한 종범(방조범)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민영변호사 2021-04-30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무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등기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 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
이창재변호사 2021-04-21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
조민영변호사 2021-04-20
1. 들어가며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최초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켜진 …
[핫이슈] (5)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핫이슈] (5)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이창재변호사 2021-04-13
[핫이슈]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
[핫이슈] (4)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핫이슈] (4)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핫이슈]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으…
[핫이슈] (3)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핫이슈] (3)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최준영변호사 2021-04-07
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1. 들어가며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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