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하여4 성범죄에 관하여4

이창재변호사    2021-02-23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

운전의 기준에 관하여 운전의 기준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    2021-02-16

  1. 들어가며  자동차 주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의 개념에 관하여 “운전이란…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    2021-02-09

  1. 들어가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가지의 행위 태…

성범죄에 관하여 1 성범죄에 관하여 1

이창재변호사    2021-02-02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PDA에 표시된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PDA에 표시된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

조민영변호사    2021-01-26

 1. 들어가며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을 대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데, 경찰관이 제시한 PDA에 표시된 운전자 서명란에 이름이 …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누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누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

유영란변호사    2021-01-21

    경찰관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준 사건에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경찰관과 위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유…

추행의 기준에 관하여 추행의 기준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    2021-01-18

  1. 들어가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도박죄에 관하여3 도박죄에 관하여3

이창재변호사    2021-01-13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을 상담하다보면 내기 골프를 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