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갑자기 들어온 돈!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 내 통장에 갑자기 들어온 돈!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

따뜻한변호사들    2023-03-09

1. 기초 사실 및 원심의 판단   어떤 예금계좌에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내지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내지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따뜻한변호사들    2021-11-17

[형사/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내지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1. 들어가며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전에는 합의서만 1…

저작권법 위반 방조 판례소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판례소개

조민영변호사    2021-10-21

1. 들어가며   오늘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도로에 누운 취객사고 판례소개 도로에 누운 취객사고 판례소개

김미진변호사    2021-09-09

1.들어가며     오늘은 새벽시간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위 사고 당시 이미 다른 질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조민영변호사    2021-09-03

[형사/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1. 들어가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위력을 행사하여 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여부와 관련된 판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여부와 관련된 판례

이창재변호사    2021-08-25

1.들어가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여부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조민영변호사    2021-08-17

[형사/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1. 들어가며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원인무효인 등기 명의인의 횡령죄 성부 원인무효인 등기 명의인의 횡령죄 성부

김미진변호사    2021-08-09

1.들어가며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토지의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위 명의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