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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따뜻한 변호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내 통장에 갑자기 들어온 돈!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 내 통장에 갑자기 들어온 돈!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
따뜻한변호사들 2023-03-09
1. 기초 사실 및 원심의 판단 어떤 예금계좌에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
조민영변호사 2021-12-02
[형사/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내지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내지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따뜻한변호사들 2021-11-17
[형사/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내지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1. 들어가며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전에는 합의서만 1…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에 해당할까요?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에 해당할까요?
조민영변호사 2021-11-04
[형사/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에 해당할까요?] 1. 들어가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
저작권법 위반 방조 판례소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판례소개
조민영변호사 2021-10-21
1. 들어가며 오늘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미진변호사 2021-10-20
1. 들어가며 오늘은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
도로에 누운 취객사고 판례소개 도로에 누운 취객사고 판례소개
김미진변호사 2021-09-09
1.들어가며 오늘은 새벽시간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위 사고 당시 이미 다른 질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조민영변호사 2021-09-03
[형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1. 들어가며 어떠한 범죄든지, 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중요합니다.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형사/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1. 들어가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위력을 행사하여 사…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사건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사건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조민영변호사 2021-08-27
[형사/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사건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1. 들어가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유사강간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여부와 관련된 판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여부와 관련된 판례
이창재변호사 2021-08-25
1.들어가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여부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앙청법상 음란물 소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앙청법상 음란물 소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2020. 3.경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조민영변호사 2021-08-17
[형사/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1. 들어가며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교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교부
1.들어가며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인무효인 등기 명의인의 횡령죄 성부 원인무효인 등기 명의인의 횡령죄 성부
김미진변호사 2021-08-09
1.들어가며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토지의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위 명의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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