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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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2년간의 보호관찰 선고
보호관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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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변호사 |
2018-06-26 |
1877 |
43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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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불기소 처분으로 승소
조합의 대표자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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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변호사 |
2020-09-20 |
1854 |
42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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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2)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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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변호사들 |
2015-10-19 |
1844 |
41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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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강제추행 – 기소유예(2)
횡령 및 강제추행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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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변호사들 |
2016-08-08 |
1844 |
40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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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신청 기각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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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변호사 |
2019-04-11 |
1839 |
39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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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강제추행 – 기소유예(1)
횡령 및 강제추행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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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변호사들 |
2016-05-08 |
1827 |
38 |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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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2)
재범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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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변호사들 |
2017-11-13 |
1818 |
37 |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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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도주치상 유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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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변호사들 |
2020-02-01 |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