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안에 비추어 특이한 점은 없었던 것이었으나, 부가형으로 2년의 보호관찰이 병과되었던 사안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저희 법인은 수건의 동종 범죄 전과사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도 무면허상태는 아니었고, 사고를 유발하거나 한 것도 아니며,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다만 부가형으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에 그치지 않고 2년간의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었고, 과거 동종 전력도 있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상대적으로 다행이었으나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더 이상 관대하지 않고, 법원의 처벌수위 또한 나날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기에 2년간의 보호관찰이 부가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사건들에 비추어보면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필연적으로 함께 선고되나, 보호관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의 경우 그 기간도 상당히 긴 2년의 기간으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그 위험성에 대한 가벌성의 판단이 점점 엄격해지고 더 이상 관용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감정이기에 법원의 실무에서도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되면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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