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믿음으로 이뤄낸 결과, 그동안의 성공사례가 말해줍니다.

오직 성공률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재산범죄 사기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19-05-01 2640

본문

24b6409c6ecc073a0797e2b891f596e8_1614659796_3893.png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장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 경매배당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경매 취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4b6409c6ecc073a0797e2b891f596e8_1614659805_0346.png 

수사단계의 서류를 면밀히 파악한 뒤,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범들의 진술을 부동의하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 가담여부, 공모 이후의 각서 및 각종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종중과의 합의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구하였습니다.

24b6409c6ecc073a0797e2b891f596e8_1614659813_6261.png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안을 파악하여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