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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 촬영 불기소처분 등

2019-11-08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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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의에 관하여 일부 불기소결정, 일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를 몰래 사진 촬영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소지한 휴대 전화에서 위와 같은 사진이 수장 더 발견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속히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 동석에서 발견된 사진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을 뿐 특정 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일부에 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조사 전에 따뜻한 변호사들을 찾아오셨고, 조사 동석을 통하여 억울한 혐의인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이 범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검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