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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의 유죄판결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2020-06-24 3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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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서, 학원 강사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생으로서 평소 신뢰하던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입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과 상담 후, 해당 학원 강사를 강제추행의 피의사실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어 충격이 컸으므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였고, 성인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으므로 여성 변호사로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어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중하게 피해상황을 듣고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관내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마치고 재판 절차에서도 출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상황 등을 진술하고, 의뢰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 중 유죄가 확실해지자,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의뢰인 측은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해 합의를 선택하였습니다. 합의 과정 역시 따뜻한 변호사들이 주도하여 하였는데,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받기 힘든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받고 형사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응징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절차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전 절차에서 피해자를 헤아리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 역시 담당변호사의 변론활동에 신뢰하며, 사건 해결 후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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