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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액 1억2천만 원의 차용금 사기 고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선고
2020-07-21 370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전문 변호사 이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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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차용금 사기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 이상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는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고, 이에 속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자도, 원금도 변제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피해액수가 12천만 원이었는데, 상대방이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었고, 다른 고소 사건도 없었기에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놓아 의뢰인이 민사에서 상대방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최우선적으로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거나 합의가 안 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무거운 형이 선고되기를 원하였습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민사 소송에서는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려막기 방법의 차용금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가해자가 하나의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연달아 사기 고소가 이루어져 구속 기간이 계속하여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뢰인과 따뜻한 변호사들은 일단 형사 재판에 피해자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지만 1심에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가장 원하던 형사 합의를 통한 피해 변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검찰 구형의 60%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상대방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도 지속적인 피해자 탄원서 제출을 통해 마지막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사안과 같이 형사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 합의만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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