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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결격기간 내 1년 동안 3번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징역 1년 선고받다.
2020-08-04 3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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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른 형사 범죄로 실형 2년을 복역하고 나와 불과 1년 사이에 3번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 중 2번째, 3번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기소된 범죄들이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행해졌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범죄 전력 때문에 구형 최소 3년 이상, 실형 최소 16개월 이상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의뢰인의 반복된 범죄를 악의적으로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이 집행되었고,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저희 사무실을 급하게 방문하였습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은 선임된 바로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검찰 수사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조서에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처럼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 반성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이 23살의 젊은 청년인 점, 20살 때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범죄 전력이 생기고 대학교도 자퇴하면서 막막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였지만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사안과 같이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사건에서는 손괴, 치상 등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성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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