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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가해자 법정 구속을 면하다
2020-10-15 25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화조 처리 회사에 입사한 첫 날 정화조 차량을 운전하여 높은 언덕을 오르던 중 정화조 차량의 시동이 꺼졌고, 의뢰인이 급히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정화조 차량이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골목길에 서 있던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던 중 시동이 꺼지거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시동을 꺼뜨린데 과실이 없고, 차량의 고장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정화조 차량이 사고 전후로 정상 운행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언덕을 현재에도 운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후 사정상 차량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최대한 마련 가능한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유족들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기에 금고 선고로 인한 법정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의뢰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공판 단계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화조 차량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는 등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사안과 같이 정황상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추정되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피력한다면 법정 구속을 면하는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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