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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마스크판매 약사법 위반사건 피의자 불기소 처분을 받다.
2021-03-02 11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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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2020. 2.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던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마스크 납품 업체를 소개받아 KF94 마스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납품 받은 마스크는 KF94 마스크와 형상만 거의 동일할 뿐 KF94 성능에 현저히 미달하는 마스크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휘말려 수사를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에도 큰 지장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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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깊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에 경험했던 유사한 약사법 위반 사안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근에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건의 경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도 어떠한 점을 부각시켜야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여러 자료를 요청한 후,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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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과 같이 비교적 이례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축적된 경험은 의뢰인에게 정확한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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