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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금액 2억 4천만 원의 사기사건 피고인, 법정구속을 면하다.
2021-03-05 9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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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아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 4년간 체류하였는데, 피해자는 4년간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전혀 변제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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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깊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몇 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잔존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의 의사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피해자와 피해 변제에 대한 일응의 합의를 한 후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를 꾸준히 변제함으로써 제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하고, 항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를 변제한다면 의뢰인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전한 결과 피해자와 피해 변제에 관한 일응의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합의를 꾸준히 이행함으로써 의뢰인은 제1심에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으면서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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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는 형사사건, 특히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 및 피해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재판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 및 피해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히 중재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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