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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공동대표이사로 15년 이상 법인 회사를 운영중 업무상 배임 등 사건 피의자 불기소 처분을 받다.
2021-04-21 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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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과 공동대표이사로 15년 이상 법인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공동대표이사간 사이가 틀어지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함께 법인을 경영한 동업자의 고소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에도 큰 지장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영세한 법인 회사다보니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은 적도 있었고, 거래처에 일정 금원을 이체한 적도 있어서 고소인 측에서 이에 대하여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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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깊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에 경험했던 유사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안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을 비롯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하여 수건의 경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도 어떠한 점을 부각시켜야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여러 자료를 요청한 후,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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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특히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심도 깊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비교적 이례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축적된 경험은 의뢰인에게 정확한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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