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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민식이법 사건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다.
2021-06-08 9

본문

민식이법 사건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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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인 사거리를 지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퀵보드를 타고 사거리로 진입하는 7세 어린이를 버스 뒷바퀴로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법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개정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형량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도 더욱 엄격해진 경향이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이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민식이법의 가해자라는 중대한 범죄명과 생전 처음 받는 수사 및 유죄가 선고될 경우 구속되거나 구속까지는 아닐지라도 버스회사에서 해고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겪고 있었고,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구속될 위험도 있다는 사실로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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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과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나을지, 자백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을지를 신속하게 판단하였고, 검토 결과 피해자의 부모와 신속하게 합의한 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교통사고 가해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한 경험 사례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도 어느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진행 과정에서도 의뢰인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따뜻한 변호사들이 의뢰한 감정 결과를 활용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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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 분위기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기소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를 다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따뜻한 변호사들의 신속한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정확한 컨설팅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의뢰인 및 가족들은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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