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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사건 피의자, 혐의 없음 처분을 받다.
2021-06-08 12

본문

강간 사건 피의자, 혐의 없음 처분을 받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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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군에 입대하였는데, 휴가 중에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던 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 휴가에 무작정 전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서 전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며칠 뒤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거주지와 의뢰인이 배치 받은 군부대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가까운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명과 생전 처음 받는 수사로 인하여 불안감을 겪고 있었고, 의뢰인의 부모 또한 먼 거리에서 군 생활을 하는 아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지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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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이 있는 군부대에 3차례 이상 방문하여 의뢰인과 심층 깊은 면담을 하였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에 경험했던 유사한 성범죄 사안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도 의뢰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를 입증하거나, 억울함을 입증하는 증거들이라고 하여 모든 증거들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제기가 있거나, 고소가 제기된 후에 형성된 증거는 사건 발생 당시에 형성된 증거보다 그 가치 및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통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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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일단 신뢰하고,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직 · 간접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따뜻한 변호사들의 신속한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정확한 컨설팅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의뢰인 및 가족들은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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